2025. 7월 부가세 환급

📌 환급대상 - KT, U+ 대리점(후속조치)

1. 경청청구 진행 내용

📌 업 종 : 도소매업
📌 법률근거 :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경정
📌 경정청구 대상 : 2024. 7월 후속조치 대상 전체
📌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: 2019 ~ 2024년(5년)

2. 환급신청 결과

⏩ 2024.7월 후속조치에 따른 4곳 (약2.1억원)

📍 A사 - 주식회사 ㅇㅇㅇ (76,579,546원 환급신고)
📍 B사 - 주식회사 ㅇㅇ (116,673,991원 환급신고)
📍 C사 - 개인사업자 ㅇㅇ (13,533,026원 환급신고)
📍 D사 - 개인사업자 ㅇㅇ (5,581,961원 환급신고)

⏩ 신청 결과 - 환급 인용(212,368,524원 전액)

⏩ 후속 조치 - 판례로 인한 다른 환급 사례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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